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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5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10일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마자 수사가 본궤도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이 일과가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속도전’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오는 12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이후에는 뜨겁고 습한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뒤덮은 기압계가 오는 12일까지 유지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초부터 이어지는 서쪽 지역 중심의 극한 폭염은 두 고기압이 대기 하층부터 ...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