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평균 5000원 안팎인데 2030년에는 9525원까지 인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해당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리서치 전문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보름여 만인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극장에서 관람하며 화제에 올랐다. 하지만 조선일보조차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사설로 비판하는 등 보수언론도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까. 지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 ...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같았지만 방법론에선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을 풀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철폐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

중국 베이징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이 82.3%를 기록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0~25일 엿새 동안 재외국민 투표기간 베이징에 등록된 유권자 4218명 가운데 3471명이 투표했다며 투표율은 82.3%라고 25일 전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중국 교민들의 투표율인 71.6%보다 1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투표자 수는 주말인 ...